민생회복지원금 상위 10% 기준 건강보험료 확인 바로가기

민생회복지원금에서 상위 10%를 가려낼 주된 기준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입니다. 그럼 민생회복지원금 상위 10% 기준 건강보험료 확인 바로가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민생회복지원금 상위 10% 기준 개요
2. 건강보험료 확인 바로가기

1. 민생회복지원금 상위 10% 기준 개요

민생회복지원금은 1, 2차례에 걸쳐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은 52만원)이 지급됩니다. 차상위계층(38만 명)에게는 40만원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71만 명)에겐 50만원씩, 그리고 나머지 일반 국민은 25만원을 받고 소득 상위 10%는 15만원만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 상위 10% 기준에 대한 이의 신청이 46만 건에 달했습니다. 차등 지원 과정에 들어가는 행정비용과 기준에 대해 많은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10% 확인 바로가기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을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하는 이유는 차등 기준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향후 태스크포스에서 행정안전부가 가구를 구성하고 기획재정부가 상위 10%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기준을 정하면 보건복지부가 월 건강보험료 기준을 산출해야 한다면서 이 작업만 최소 2주는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가입자와 달리 직장가입자는 건보료에 근로소득만 반영하기 때문에 금융소득과 부동산 자산 관련 별도 기준도 필요합니다.

많은분들이 건강보험료 기준을 두고 상위 10%인지 확인하고 싶어하실 것 같은데요.
예를들면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은 자산까지 보는 지역가입자, 다른 한 명은 소득만 반영되는 직장가입자일 경우 가구 월 소득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2020년과 2021년 지급 당시에도 기준이 혼란스러워 일단 이의신청부터 하자는 분위기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당시 이의 신청을 대거 수용해 애초 88%를 대상으로 했던 지원금을 실제로는 90%에게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이의 신청이 늘어나면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대상자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 확인 바로가기

건강보험료 본인의 부과금액 확인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택스 건강보험 앱(The 건강보험)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 → 납부내역 or 부과내역 확인)

민생회복지원금 10% 확인 바로가기

최근 건강보험료 소득분위 기준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부과점수 및 분위별 기준표를 발표합니다.
2025년 기준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건강보험료가 약 37만 원 이상이면 소득 상위 10%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 자동차, 금융소득 등도 포함되어 단순 비교 어렵습니다)

정확한 확인 방법으로는
1.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문의(1577-1000)하시면 본인의 보험료가 상위 몇 분위인지 확인 가능합니다.(본인 인증 필요)

2. 건강보험료 정기 통지서릉 통해서 통지서에 보험료 부과 점수 및 분위가 명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1상위 10% 기준 보험료 금액 (2024년 기준)

• 직장가입자: 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273,380원 초과 시 소득 상위 10%에 해당합니다. 이는 월 급여 약 800만 원 이상에 해당합니다.
• 지역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전체 납부액 209,970원 초과 시 상위 10% 기준입니다. 단,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뿐 아니라 재산·자동차·금융소득 등이 함께 반영되므로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 ※ 2025년에는 건강보험료율, 상한액 변경 등으로 약간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확정된 수치는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본인 확인 방법

• 직장가입자: 월급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 항목 확인, 회사 부담까지 포함된 금액은 본인 부담의 두 배입니다.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The건강보험 앱에서 → 로그인 → 보험료 조회 → ‘최근 본인부담금’ 확인
•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된 고지서 확인 또는 홈페이지/앱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에서 최근 전체 납부금액 확인
• 공식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에 전화하면 현재 본인 보험료가 어느 분위에 해당하는지도 확인 가능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민생회복지원금 상위 10% 기준 건강보험료 확인 바로가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