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판중지법 폐지 국민 청원 링크 바로가기

대통령 재판중지법 폐지 촉구에 관한 청원이 새롭게 국민 청원 사이트를 통해 올라왔다는 소식입니다. 그럼 대통령 중단법 재판중지법 폐지 국민 청원 링크 바로가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대통령 재판중지법 폐지 국민 청원 개요
2. 대통령 재판중지법 폐지 국민 청원 링크 바로가기

1. 대통령 재판중지법 폐지 국민 청원 개요

대통령 재판중지법 폐지 청원이 6월 13일 종료되면서 6월 12일 새로운 국민 청원 글이 등장했습니다. 동의기간은 2025년 6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이며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이내 완료됩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 폐지 국민 청원 바로가기

청원의 취지
법 앞에 평등해야 할 대통령이라는 공직자에게 헌법이 보장하지도 않은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대통령이 범죄 혐의가 있다면 직무와 무관한 개인 범죄에 대해서는 즉각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사법 정의의 기본 원칙이어야 합니다.

청원 제목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폐지를 촉구합니다

청원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제84조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해당 법안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청원을 올립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이 재직 중인 경우 형사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명백히 특정 정치인을 위한 ‘방탄 입법’, 즉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특혜법입니다.
법 앞에 평등해야 할 대통령이라는 공직자에게 헌법이 보장하지도 않은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대통령이 범죄 혐의가 있다면 직무와 무관한 개인 범죄에 대해서는 즉각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사법 정의의 기본 원칙이어야 합니다.
해당 법안은 형평성, 공정성, 국민의 법감정에 모두 어긋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형사소송법 제84조 개정안(대통령 재판중지 조항)을 즉각 폐지할 것.
2.법률 제·개정 시 국민 여론과 헌법 정신을 철저히 반영할 것.
3.정치적 중립성과 형사 사법 체계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특정인을 위한 법이 만들어지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부디 해당 법안이 조속히 폐지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 대통령 재판중지법 폐지 국민 청원 링크 바로가기

대통령 재판중지법 폐지에 대한 청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 폐지 국민 청원 바로가기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대통령 재판중지법 폐지 국민 청원 링크 바로가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