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 신청 방법

이재명 정부는 내수 침체 속 소비 진작을 위한 구원투수로 지역화폐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은 당장 2차 추경안에 핵심 민생회복 예산으로 담길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적 순손실이 크지만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고육책으로 보입니다. 그럼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 개요
2.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 신청 방법

1.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 개요

기획재정부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6웡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각 부처 기조실장 회의를 열고 전날 이재명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서 지시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병서 실장은 각 부처에 2차 추경에 들어간 민생 사업 발굴을 요청하고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추경안은 사업 발굴 및 조율 과정에만 약 3~4주가량 소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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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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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경제부처 관료들에게 추경 재정 여력과 경기 부양 효과를 묻고, 적극적인 민생 진작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얘기했습니다.

추경안에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진성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6월 6일 올 초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35조원에서 1차 추경 14조원 정도를 빼면 20조~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민생 회복 지원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6월 4일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역화폐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며 추경에 지역화폐 예산이 포함될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35조원의 추경안을 제시하면서 민생 회복 예산 명목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 13조원과 지역화폐 할인지원 2조원, 상생 소비 캐시백 2조 4000억원,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5000억원 등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말했습니다. 지역화폐 관련 사업만 15조원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지역화폐 관련 사업 예산은 곧장 집행할 수 있어서 가장 큰 장점으로 소비 부양 등 재정 투입의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지역화폐를 진통제라고 비유한 것도 이 이유에서이며 실제 추경 편성 과정에서도 지역화폐 외 다른 사업들은 각 부처에서 발굴하고 기재부 예산실이 이를 조율하는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사업별 원인행위계약 체결·보조금 결정 등에 따라서 재원 투입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화폐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만 놓고 보자면 의견이 많습니다. 조세연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도입이 소상공인의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지역화폐 도입은 선택 제약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감소, 지역화폐 발행 및 관리 비용으로 인한 지방재정 지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사중손실 등 비효율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21년 12월 발간한 지역화폐 도입의 지역경제 영향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서도 지역화폐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과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지만 소상공인 중 음식점과 주점업으로 한정하면 고용에 있어서 유의한 정의 효과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소비를 확대해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단 의견도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때와 같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상황에서, 지역 화폐 활성화는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모든 희망자에게 소비 지원금을 지급하되 연말정산에서 소득 계층별로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으로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선별 환수하면 재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2.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 신청 방법

지역화폐로 발행되는 1인당 25만원의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대선 이전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취약계층에게는 10만원을 보탠 35만원의 지역화폐를 제공하겠가고 했습니다. 또한 약 13조 1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역화폐는 국내 골목상권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관점입니다. 실제로 한국신용데이터 설문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53%가 기대 매우 큼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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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드형 지역화폐 (선불형 카드)

• 지급 방식: 실물 카드로 발급되며, 신청자의 주소지로 배송됨
• 사용 방법: 체크카드처럼 단말기에 긁거나 앱에 등록해서 사용
• 특징: 충전식으로 반복 사용 가능 (지급일마다 금액이 들어옴)
• 예시: 경기지역화폐, 서울사랑상품권 카드형 등

2. 모바일형 지역화폐 (앱 기반)

• 지급 방식: 전용 앱(예: 경기지역화폐 앱, chak, 김포페이 등)에 자동 충전됨
• 사용 방법: QR결제, 바코드 결제, NFC 등으로 매장에서 결제
• 특징: 앱 내에서 잔액 확인·사용처 검색 가능, 실물 카드 불필요
• 주의: 일부 시는 특정 앱만 사용 가능함 (예: 시흥시=chak 앱)

3. 지류형 지역화폐 (종이 상품권)

• 지급 방식: 관공서, 주민센터 등에서 실물 상품권 수령
• 사용 방법: 지류를 매장에서 제출하여 결제
• 특징: 일부 소규모 지자체에서만 사용, 현재는 거의 축소됨

공통 사용처

• 사용 가능한 곳: 전통시장, 동네마트, 편의점, 소상공인 가맹점
• 사용 제한처: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예) 경기지역화폐 사용 방법

• 앱 설치: 경기지역화폐 앱 다운로드
• 카드 등록 또는 모바일 충전 선택
• 잔액 확인, 결제, 가맹점 조회 등 가능

지급 시기
추경 통과 후 약 1~2개월 후
사용기한: 3~6개월 소멸형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