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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시행 달라지는 것 계산방법

by ddubee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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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개정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시행됩니다.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기존의 세는 나이가 아닌 금년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가 적용되며 생일이 지나면 1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살이 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만나이 시행 달라지는 것 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만나이 시행 개요
2. 만나이 시행 달라지는 것
3. 만나이 시행 계산방법


1. 만나이 시행 개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만 나이 통일이 6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만 18세가 되면 할 수 있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나 만 60세 이상이 되야 해당되는 연금수령 나이와 정년 그리고 만 65세 이상이 될 경우 적용되는 경로 우대 등은 만 나이를 사용했지만 실제 세는 나이와는 달라서 생기는 혼란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앞으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서 생길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예) 2014년 노사 단체협약으로 정한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 56세가 만 55세인지 만 56세인지를 두고 2022년 3월까지 법적 분쟁이 지속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2. 만나이 시행 달라지는 것

이제부터 시행되는 행정, 민사상 나이가 출생일을 산입해 계산한 만 나이로 표시되면 앞으로 법령, 계약서뿐 아니라 복약지도서나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을 시에는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만나이 총정리

  • 처음 만난 사람이 나이를 물어보면: 만나이
  • 국민연금 수령기준과 공무원 정년은: 만나이
  • 의약품 복약지도 기준 나이는: 만나이
  • 대중교통 경로우대 기준은: 만나이
  • 연령 한정 운전특약 보험기준은: 만나이
  • 나이 세는 방법 관련 규정이 없다면: 만나이


예외의 경우 >>

만 나이 통일에서 예외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취학연령, 병역 의무 연령, 청소년보호법상 담배 및 주류 구매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등이 해당됩니다.

취학연령
취학연령은 학년제로 운영되어 1년 단위로 학년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세는 나이를 적용합니다.
앞으로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요. 2023년은 2016년생이고 2024년에는 2017년생이 해당됩니다.


담배 및 주류 구입 연령
담배와 주류를 구입하는 것은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3년에 만 19세가 되는 2004년생은 구입이 가능합니다.

병역 의무 연령
2023년에 만 19세가 되는 2004년생은 병역판정 검사를 받아아야 합니다.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현재 7급 이상 또는 교정, 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연도-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20세 이상 응시할 수 있는 2003년생부터 가능합니다.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18세 이상 응시 가능하기 때문에 2005년생부터 응시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미 법령에서는 만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령상 나이
00법에서 60세라고 표기되어 있을 경우 만나이로 보면됩니다. 나이 기준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으면 법령상 나이는 만나이를 의미합니다.


만나이 총정리 예외편(2023년 기준)

  • 초등학교 입학나이: 예외(2016년생 입학)
  • 담배 및 주류 구매: 예외(2004년생부터 가능)
  • 병역의무: 예외(2004년생 병역판정검사)
  • 공무원 시험 응시: 예외(8급 이하는 2005년 생부터)

 


지금까지의 사회적 관습이었던 세는 나이가 적용되지 않아서 한동안의 혼란 발생이 될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취학 연령엔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아서 학급 내 나이가 다 달라질 수 있고, 환갑과 달리 칠순, 팔순은 한국식 나이로 지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학생 대상 만 나이 사용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지만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등의 한국식 서열 문화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정부는 회사에서 지급되는 환갑, 칠순, 팔순의 기념일 축하금 지급과 관련된 내규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만 나이 통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과 경과조치 그리고 적용례 등을 적절히 두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3. 만나이 시행 계산방법

만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텐대요. 만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본인의 출생일을 기준을 0살로 시작하여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되는데요.
만약 생일 전이라면 현재연도에서 출생년도를 빼고 -1을 해주면 됩니다. 또한, 생일이 지났다면 당일 0시를 기준으로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가 만나이에 해당됩니다.

만나이 계산방법(2023년 6월 26일을 기준)
생일 전이라면
현재 연도 - 출생연도 -1 = (   )세
예시) 2001년 7월 1일 출생시, 2023-2001-1=21세
생일이 지났다면(당일 0시부터)
현재 연도 - 출생연도 = (   )세
예시) 2001년 6월 1일 출생 시, 2023년-2001년 =22세


*만나이 계산을 보다 쉽게할 수 있는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만나이 계산표 바로가기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만나이 시행 달라지는 것 계산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만나이 계산이 달라지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시기나 중요한 부분에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한번씩 ㅎ학인해 볼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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