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공기관 성과급 경영평가 결과발표

기획재정부에서는 매년 작년 한 해 동안 공공기관의 경영을 평가하는 내용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을 결정합니다. 그럼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발표의 내용과 공공기관 성과급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6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확정하였는데요.
이번 평가 대상은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 감사평가 기관 63개 등 총 193개 공공기관입니다.

기회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입니다. 지난 2022년에 대한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가 2023년에 발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 공기업 직원 성과급: 월기본급대비 S 250%, A 200%, B 150%, C 100%, D E 0%
• 준정부기관 직업 성과급: 월기본급대비 S 100%, A 80%, B 60%, C 40%, D E 0%

자, 그럼 2023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각 등급에 해당되는 기업이 어디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평가는 새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로 효율성과 공공성간 균형 있는 평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확대하여 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재무실적이 개선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한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미흡인 D등급을 받았는데요. 이는 재무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이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습니다.

또한, 비위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강원랜드, 철도공사 등도 미흡 이하인 D, E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역보험공사 등 새정부의 핵심과제인 직무급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한 공공기관도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평가 결과 A 이상인 기관은 2022년 24개에서 2023년에는 19개로 5개 감소했고, 아주미흡인 E 기관은 4개로 작년에 비해 1개 증가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아주미흡 E이거나 2년 연속 미흡 D인 5개 기관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 기업은 건강증진개발원,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소방산업기술원, 에너지기술평가원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재무위험이 높은 9개 공기업의 경영책임성 확보를 위해 임원 및 1, 2급 직원의 성과급을 삭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9개 기업이 해당됩니다. 이들 기업의 임원은 성과급 50%를 삭감하고, 1~2급 직원은 25% 삭감합니다. 지난해 C등급(보통)을 받았던 한국전력(한전)은 이번 평가에서 D등급(미흡)으로 떨어져서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의 임원에게는 성과급 100%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광해광업공단, 방송광고진흥공사, 가스기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이 대상이다. 적자 폭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기관은 50% 자율 반납을 권고합니다.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우수 기관인 무역보험공사에는 총인건비를 추가 인상(0.1%포인트)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D등급(미흡)과 E등급(아주미흡)인 18개 기관은 경상경비를 0.5~1%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기

평가대상은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 감사평가 기관 63개입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2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2022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S는 없습니다. A 19개, B는 48개, C는 45개, D는 14개, E는 4개입니다.
2022년도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입니다.
우수 A 6개, 양호 B 24개, 보통C 26개, 미흡 D 7개입니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1) 인사상 조치

해임건의
아주미흡 E 또는 2년 연속 연속 미흡 D로 경영실적이 부진한 9개 기관 중 재임기간이 짧거나 해임된 기관장(한국철도공사)을 제외한 기관장 5명에 대해 해임건의를 합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룬복지의료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해당됩니다.
아주 미흡 E인 경우 2022년말 기준 재임기간 6개월 미만, 2년 연속 미흡D인경우 2022년말 기준 재임기간 1년 미만인 기관장은 해임군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고조치
경영실적 미흡 기관, 중대재해 발생기관, 감사평가 미흡 기관 등 15개 기관의 기관장 12명, 감사 3명에 대해 경고조치합니다.
미흡D 등급을 받은 14개 기관 중 해임건의 대상인 3명을 제외하고, 22년말 기준 6개월 이상 재임한 기관장 7명인 강원랜드, 독립기념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대해 경고조치합니다. 23년도 평가시에도 미흡D일 경우에는 해임건의 대상이 됩니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8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중인 기관장 5명인 국가철도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경고조치합니다.
감사평가 결과 미흡D인 7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중인 상임감사 3명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연구재단, 한전KDN에 대해 경고조치합니다.

2) 예산상 조치 및 개선계획 제출

예산상 조치: 직무급 도입운영 실적 우수 기관인 무역보험공사에 총인건비를 +0.1%p추가인상합니다.
개선계획 제출: 종합등급 미흡 이하DE인 18개 실적주진 기관에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경영개선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8개 기관에 대해서도 안전 관련 개선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기관별 경영실적 평가결과

우수 (A)
공기업: 울산항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준정부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엊단지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환경공단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2023 공공기관 성과급 경영평가 결과발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취업생이나 공공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자료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