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진 부장판사 고향 프로필 성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분들이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한성진 부장판사 고향 프로필 성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한성진 부장판사 프로필
2. 한성진 부장판사 성향

출처 연합뉴스

1. 한성진 부장판사 프로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는데요. 한성진 부장판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022년 9월 8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입니다.

선고 공판이 시작한 지 20여분이 지난 오후 3시께 재판장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주문을 낭독하자 이재명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선고가 끝나고 재판장이 떠난 뒤에는 움직임 없이 수초간 멍하니 판사들이 앉는 자리인 법대를 바라본 채 서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고 후 인터뷰 바로가기

한성진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53세로 사법연수원 30기이며 1995년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지난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뒤 2004년 창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성진 부장판사 프로필
한성진 판사 나이 53세 (1971년생)
학력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2001년 사법연수원 30기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후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서 부산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북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일했습니다.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만 줄곧 담당했으며 2019년 성남지원 영장전담판사 재직 시 준강간 혐의를 받은 배우 강지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022년 5월에는 서울북부지법 형사재판장을 지내면서 동성애로 군형법상 추행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예비역 중위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조화를 모색한 1, 2심 판결은 동성애에 대한 전향적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4년 2월 정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을 맡는 형사합의34부를 이끌어 왔습니다.
중앙지법 재판장을 맡은 후에 1000억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일도 있었습니다.
2024년 7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의 주범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한성진 판사 이력
군대 법무관 전역
2004년 창원지법 판사
2019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전담판사
서울북부지법 판사
현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한성진 부장판사는 53세로 사법연수원 30기이며 2011년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해 현재도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한 부장판사는 연구회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성향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고,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중요 사건이 배당되는 형사합의34부를 맡을 적임자라는 판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011년 발족한 우리나라 법원 내 학술단체로 활동 회원만 480여명으로, 법원 내 사실상 최대 규모입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이 연구회의 초대회장으로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성향 연구 모임입니다.
이 연구회는 박근혜정부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의한 조직적 탄압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은 이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포함된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 등의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출처 뉴시스

2. 한성진 부장판사 고향 성향

한성진 부장판사 고향이 전라도, 경상도 쪽인가에 대해서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 출신은 아닌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성진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학술모임으로 분류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활동은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의 판결에서 특별히 성향이 드러나거나 한쪽에 치우친 적도 없습니다. 묵묵히 재판에 임하는 정통 법관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가. 한성진 부장판사는 카카오톡도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한성진 부장판사는 줄곧 흰 마스크를 쓴 채 심증을 드러내지 않아왔습니다. 선고 당일도 한성진 부장판사는 마스크를 썼습니다.
법원 10층에서 근무하는 한성진 부장판사는 선고를 앞두고 다른 법관들과 별다른 교류 없이 20층 휴게실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며 고민에 빠진 모습이었다는 후문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한성진 부장판사 고향 프로필 성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는 글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