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탄원서 사이트 링크 바로가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각 재판부에 요구하는 온라인 탄원 서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재명 무죄 탄원서 사이트 링크 바로가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이재명 무죄 탄원서 개요
2. 이재명 무죄 탄원서 사이트 링크 바로가기

1. 이재명 무죄 탄원서 개요

이재명 대표는 현재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각각 앞둔 상태입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이 대표의 정치 생명과도 직결됩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집행유예 이상이면 향후 10년간 아무 선거에도 나설 수 없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안 수용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한 두 차례의 장외투쟁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죄 판결 촉구 탄원 동참인 이재명 무죄 탄원서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장외투쟁을 통해 지지층 결집에 나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직후엔 다른 야당들과도 연대해 투쟁의 화력을 더욱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10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진행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의 참여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이번 탄원은 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 주도로 지지자 100만명 서명을 목표로 시작됐습니다.
참여자 수는 지난달 말 20만명을 간신히 넘긴 수준이었으나 민주당 주도의 두 차례 장외 집회 과정에서 크게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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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1월 초부터 주말 장외집회를 이어가며 김건희 특검법 관련 여론전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제1차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에 30만명, 전날 열린 2차 국민행동의 날에 20만명 등 1, 2차 합계 약 50만명(경찰 추산 약 3만2000명)이 운집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회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별개의 사안이란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장외전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앞두고 벌이는 판사 겁박용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비판해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무죄라고 생각했다면 판사 겁박 무력 시위 대신 이재명 재판 생중계 무력 시위를 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는 민주당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선 후보를 잃게 되고 지난 대선 때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원까지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 전날인 오는 11월 1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된 11월 25일로부터 사흘 뒤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1심 판결 직후인 오는 11월 16일에는 다른 야당들과 연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간의 녹취 공개 뒤 대통령 부부를 규탄함과 동시에 정부의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응책을 비판하며 전쟁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했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와는 거리를 둬 온 게 사실입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을 외치기도 했으나 당 지도부는 의원 개인의 의견이란 입장을 고수했고 반면 조국혁신당 등 일부 야당은 탄핵 소추를 위한 준비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등이 찬조 연설에 나섰습니다.
발언 중 탄핵이란 직접적 표현을 사용한 바 있으며 신장식 의원은 특검을 통해 탄핵을 추진해야 하며 임기 단축 개헌 카드를 반드시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용혜인 대표는 이제 정치가 움직일 차례다. 탄핵을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직전 대선의 유력 후보였고, 지금도 차기 대선 후보로 유 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에 대한 재판이기에 더욱 큰 부담을 느끼실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러나 이 심리와 재판에 많은 대한민국 국민의 이목과 관심이 쏠리고 있 는 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간곡한 의견을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12년 동안 시장과 도지사를 거친 선출직 공직자였고, 이번 제 22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재선으로 국민에게 선택 받은 사람입니다. 직전 대선에선 현 대통 령과 경쟁하여 0.73% 포인트 차이로 낙선하였으나, 대 한민국 국민 16,147,738명의 선택을 받은 직전 유력 대선 주자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양자대결을 펼친 직전 대선후보를 사법의 심판대에 세운 사례는 사실상 딱 3건에 그칩니다.
판사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고 죽산 조봉암 선생,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입니다.
조봉암 선생은 재심 기각 바로 다음날 전격 사형을 집행했고, 우리 헌정사에 사법살인이라는 치욕으로 남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과 경쟁했던 제 7대 대선에서 낙선 직후 각종 정치테러를 시달리다가 가택연금을 당하고, 3.1.민주구국선언사건으로 결국 5년형을 선고 받아 서울대병원에 감금됐습니다. 1980년 서울의 봄 당시에는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위 두 사건은 결국 조작된 사건으로 밝혀져 재심에서 바로잡혔고, 정치권력이 사법부의 독립과 헌법 정신을 훼손한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현 정부 하의 검찰은 민주화 이후로는 처음, 헌정사를 통틀어 세번째로, 직전 유력 대선후보를 기소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경쟁했던 제 1당 당대표를 일주일에 2~3일 동안 종일 법원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마치 군사독재 시절에나 보던 가택연금을 떠올리게 합니다.
검찰은 헌법이 만들어진 후 처음으로 대선 과정에서의 말을 문제 삼아 낙선한 대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대선 당선자인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을 누리기 때문에 그동안은 대선 낙선자를 선거법으로 기소한 사례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상식이었습니다. 결국 직전 대선의 경쟁 상대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것은 검찰을 동원한 정치보복'이란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법과 함께 곧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진성에 대한 별건 뇌물사건을 수사하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더니, 김진성이 위증교사를 자백하자 영장까지 청구했던 뇌물 공여사건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사건을 1년여 동안 기소조차 하지 않는 유례없는 일이 현 정권의 검찰에서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위 두 사건에 대한 심리는 마무리됐고, 결정의 순간만 남았습니다.
과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형평에 맞는 공정한 기소였는지, 이 일들이 이재명을 선택한 유권자 국민의 기대와 정치 적 의사를 저버릴만한 일인지 가려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진실로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기소한 것인지, 사법부를 정치권력의 발 아래 두려 했던 시절처럼 목표와 결과를 정해 놓은 수사와 기소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 었는지 판단해주십시오.
많은 국민들은 길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을 밝은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는 비단 이재명이라는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 사법부의 독립과 자유가 걸린 중대한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판사님들의 이번 판단은 또 다른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2. 이재명 무죄 탄원서 사이트 링크 바로가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은 10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입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은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돼 있으며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 재판에 앞서 이 온라인 서명 기반 탄원서를 제출할 전망입니다. 이어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11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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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이재명 무죄 탄원서 사이트 링크 바로가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