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재해로인해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44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8월 14일 일괄 선포가 되었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으로인해 피해를 입은 대구 군위군과 강원 고성군 현내면이 우선 선포되었구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7개 시·군과 20개 읍·면은 추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럼 대구 강원도 충청 군산 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 보상 재난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특별재난지역 선포 개요
2. 특별재난지역 혜택 보상 재난지원금
1. 특별재난지역 선포 개요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으신 대구 군위군과 강원 고성군 현내면이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7개 시·군과 20개 읍·면은 추가 선포가 되었으며, 지난 4월 농작물 냉해 피해를 입은 2개 군과 15개 읍·면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는데요. 농작물 냉해 피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역사상 최초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 지역에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요청이 있을 때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포된 지역은 총 46곳입니다. 이 중 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이 호우와 냉해 피해로 중복 선포된 점을 감안하면 선포 지역은 44곳이 됩니다.
지난 9~11일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본 대구 군위군과 강원 고성군 현내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었는데요. 이들 2곳은 사전조사가 완료된 곳들입니다.
행안부에서는 다른 지역에 대해 이달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해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선포합니다.
또한, 지난달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 7개 시·군과 20개 읍·면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었습니다.
해당 지역: 이들 지역은 지난달 19일 우선 선포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를 통해 선포 기준 충족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충북 충주시·제천시·단양군
- 충남 보령시
- 전북 김제시·완주군
- 전남 신안군
- 충북 보은군 회인면, 증평군 증평읍·도안면, 음성군 음성읍·소이면·원남면
- 충남 예산군 신암면·오가면
- 전북 군산시 서수면, 고창군 공음면·대산면, 부안군 보안면·진서면·백산면
- 전남 영암군 금정면·시종면
- 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녹전면, 상주시 동문동 등
농작물 냉해 피해지역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난 4월에 이상저온·서리 등으로 과수의 꽃눈이 고사되거나 착과 불량 등의 피해를 입은 농작물 냉해 피해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자연재난 피해액에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를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된 후 처음 선포되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
- 경북 의성군·청송군
- 충북 영동군 양강면
- 전남 나주시 금천면·봉황면
- 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북후면, 영주시 봉현면·부석면·풍기읍·순흥면, 문경시 문경읍·산북면, 봉화군 춘양면·물야면, 상주시 모동면 등
농작물 냉해는 그 피해가 서서히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신고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신고 및 확인 기간을 연장해왔다고 합니다.
2. 특별재난지역 혜택 보상 재난지원금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지원 내용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게 금전적 지원이 이뤄진다.
- 그리고,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행정·재정·금융·의료상 총 30종의 간접 지원도 제공되며,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지방난방요금 감면 등이 해당됩니다.
* 자세한 특별재난지역 지원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올여름부터는 풍수해로 주택이 파손·소실된 경우에는 피해 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600만원까지 상향해 차등 지원됩니다. 기존에는 주택이 전파됐을 때 일률적으로 1600만원을 지원해왔습니다.
일반재난지역: 18개 항목 지원
특별재난지역: 일반재난지역 18개 항목 + 12개 항목 추가 지원
행정안전부에서는 태풍 카눈으로 피해 입은 대구·강원·부산·경북·경남·충북 등 6개 시도에 60억원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재난안전특별교수세는 시설물 응급복구와 잔해물 처리, 이재민 구호 등에 쓰입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대구 강원도 충청 군산 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 보상 재난지원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 지역이 안정화되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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