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특사 음주운전 대상자 명단

8월 14일 윤석열 정부는 세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정부는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확정하는데요. 광복절 특별사면은 8월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됩니다. 그럼 광복절 특별사면 특사 음주운전 대상자 명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광복절 특별사면 특사 개요
2. 광복절 특별사면 특사 대상자 명단
3. 광복절 특별사면 특사 음주운전

1. 광복절 특별사면 특사 개요

8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마련한 원안을 최대한 존중하여 사면, 복권을 단행합니다.
여기에는 재계에서 사면 요청 목소리가 이어졌었던 기업의 총수들이 대거 포함되는데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그리고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사면·복권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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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역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 2,127명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74명 * 일반 형사범에 포함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5명
► 주요 경제인 : 12명
► 정치인·前 고위공직자 등 특별사면·복권 : 7명
► 기업임직원 : 19명
►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 6명
► 소프트웨어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92명(社)
►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3,303명(社)
► 여객·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9명(社)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558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808,016명
► 가석방 : 821명

조치내역

개요
정부는 2023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2023. 8. 15.자로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과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운전면허 및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조치를 실시합니다.

1) 일반 형사범 : 2,127명
- 수형자·가석방자 : 451명

•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 제외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373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1/2 ~ 2/3를 복역한 78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

-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 : 1,676명

• 도로교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8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범(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중 의료·방역물품 무단 국외반출, 무허가 고위험병원체 관련 사범 등을 제외한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 사범(코로나19 종식 후 일상으로의 복귀 지원) 17명 포함)
• 집행유예 기간 중인 1,670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
• 선고유예 기간 중인 6명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킴

2. 중소기업인·소상공인 : 74명(위１ 일반 형사범에 포함)
수형자·가석방자 중 중소기업을 운영하였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범죄전력,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면 대상자 74명 선별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일시적 경제력 악화로 범행에 이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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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복절 특별사면 특사 대상자 명단

경제인 12명

•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2021년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됐습니다.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은 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되었는데요. 이번 사면심사위를 통과했습니다.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 이장한 종근당 회장은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번 사면·복권 대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2023년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어 구청장직을 상실했는데요. 이번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사면·복권 후 김태우 전 구청장은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재도전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특사 대상으로 거론됐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인사들은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 복권 6명

여객 운송업 행정제재 감면 3명

3. 광복절 특별사면 특사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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