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고향 학력 성향

법원은 1월 3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맡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사건을 맡게 된 재판장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럼 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고향 학력 성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개요
2. 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고향 학력 성향

1. 개요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와 우배석 주철현 판사, 좌배석 이동형 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처 머니투데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기적인 안과 진료와 방어권 보장,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을 이유로 보석 요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보석 석방 여부부터 심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고향 학력 성향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지귀연 부장판사는 1974년생 51세로 사법연수원 31기입니다. 고향은 서울 출신이며 학력은 서울 개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2002년 사법연수원 31기로 수료하고 공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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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인천지법에서 판사로 일을 시작했고 이후 서울가정법원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법을 거쳤습니다.
수원지법에 있던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시의원 2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의 성향으로는 평판사 시절인 2015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6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법률 지식과 재판 능력이 모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재판 실무뿐 아니라 동료, 선후배 법관들과의 의견 조율 등에 능해 법원 안팎의 신망도 두텁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023년 2월부터 현재까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로 자리를 옮겨 부장판사로 임하고 있습니다. 2월에는 법관 인사에 따라 이동 가능성도 제기되나 최근 추세와 재판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면 남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yonhapnews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 형사합의25부에서 굵직한 사건들을 여럿 맡았습니다. 대표적으로 2024년 2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는 2월 3일 이재용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출처 yonhapnews

2024년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기도 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이 해당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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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는 앞서 내란 관련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의 보석 심사에서 엇갈린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면서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청장의 보석 청구는 조 청장의 주거 공간을 주거지와 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석 보증금 1억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인용했습니다.

우배석인 주철현 판사는 순천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2012년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018년부터 법무법인 광장에서 2년간 변호사 생활을 했으며 2020년 법관으로 임용돼 서울북부지법,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했습니다.

좌배석인 이동형 판사는 창원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거쳐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검사로 재직하다 2022년 법관으로 임용돼 이 재판부에 부임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고향 학력 성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