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호남 비례대표로 당선된 국민의힘 조배숙 국회의원(5선)의 의원직 제명 청원 글을 올리고 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조배숙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럼 조배숙 제명 청원 바로가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조배숙 제명 청원 개요
2. 조배숙 제명 청원 바로가기
1. 조배숙 제명 청원 개요
전북도민들이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지지자들의 폭동 사태와 관련해 비호 논란이 불거진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5선)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청원의 취지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2항을 위반하고, 또한 형법 90조 2항의 내란 선전 선동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윤석열퇴진전북운동본부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조배숙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고 전하면서 5만 명이 동의해야 달성하는 청원 마감기간은 2월 19일이지만 운동본부는 신속하게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조배숙 제명 청원의 내용은 조배숙 의원을 비롯한 여당은 궤변을 늘어놓으며 내란수괴를 지키겠다고 서울 한남동 관저로 집결해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했다며 이러한 행보는 사실상 내란 옹호 선동이며 피의자를 숨겨주는 등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배숙 의원은 법원이 여러 가지 공정성을 의심받을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이 폭도들의 진입로를 열어줬다면서 서부지법 폭동 문제를 호도했다며 조배숙은 더 이상 의원직을 해서는 안 될 인물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을 내란선동과 공무집행방해, 범죄은닉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청원의 취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자행한 비상계엄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저지른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조배숙의원은 지속적으로 내란의 성공을 도모하거나 내란을 방조하고, 정치적 발언을 통해 공공연히 내란을 옹호하고, 선전·선동하는 등 내란을 정당화하였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방조, 옹호, 선전·선동하는 조배숙의원의 이 같은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2항을 위반하고, 또한 형법 제90조 2항의 내란 선전·선동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조배숙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합니다.
청원의 내용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요건과 절차의 미비로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표결을 방해하려 하는 등 형법 제91조의 2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국정문란 행위이며, 명백히 내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조배숙의원은 12월 4일 계엄해제 표결에 불참하고 12월 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불참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6일 국민의 힘 국회의원 45명과 함께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한남동 관저로 집결했고,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하지 않나” 발언 등 지속적으로 내란의 성공을 도모하거나 내란을 방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치적 발언과 행위를 통해 공공연히 내란을 옹호하고, 선전·선동하는 등 서슴지 않고 내란을 정당화하였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방조, 옹호, 선전·선동하는 조배숙의원의 이 같은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할 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를 위반한 것이고, 또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 처벌받지 않도록 선전·선동하여 여론을 조성하고 내란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퍼뜨리는 것은 형법 제90조 2항의 내란 선전·선동죄에 해당합니다.
국회는 헌법 제64조 2항에 따라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고, 3항에 의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원을 제명할 수 있습니다.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조배숙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합니다.
2. 조배숙 제명 청원 바로가기
조배숙 제명 청원은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됩니다. 만약 조건 미달시에는 자동 폐기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조배숙 제명 청원 바로가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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