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00만원 지급 방법

행정안전부는 자연재난으로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분들께 앞으로는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2023년 6월 13일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그 이유는 피해지원 대상에 그동안에는 주택·농어업 분야로 제한이 됐지만 이제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00만원 지급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개요
2.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00만원 지급 방법

1.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개요

행정안전부에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이 6월 5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복구지원 기준을 개선하여 자연재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1) 그동안 주택과 농‧어업 분야로 제한하던 피해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여 생계안정 차원의 지원합니다.

• 내용: 자연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장별로 30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지급합니다.
• 대상: 전국 600만 소상공인들이 대상이 됩니다. 앞으로 소상공인이 자연재난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소정의 지원을 받게됩니다.

2) 주택의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하던 주택복구비 지원금 기준을 주택피해 연면적에 따라 지원하되 모두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 주택전파의 경우: 기존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1,600만원씩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피해 주택의 연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원부터 최대 3,6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 반파의 경우: 기존 800만원씩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피해규모에 따라서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 침수피해 주택: 수리비용으로 기존 2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3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주택 전파 반파 피해 추가 지원기준과 주택 침수 및 소상공인 지원기준

3) 종전까지 피해액을 감안하지 않고 재난지원금만 지원해 오던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액이 재산피해액 산정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에 피해액 기준에 미달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했던 지역도 선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농어가에 대한 간접지원 혜택 확대: 정부는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가 재난피해액 산정대상에 반영됨에 따라, 피해 농‧어가에 대한 간접지원 혜택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재난피해액이 일정액 이상이 되면 해당 농어촌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가스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의 간접지원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이다.
• 지방자치단체 재정: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분의 일부를 정부가 추가 지원하게 되므로, 이번 개선안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00만원 지급 방법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장별로 30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지급합니다.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분들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항목 및 기준

• 일반재난지역: 18개 항목 지원
• 특별재난지역: 일반재난지역 18개 항목 + 12개 항목 추가 지원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00만원 지급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대통령령 개정으로 지원이 확대된 것이니 만큼 기존에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지만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소상공인 분들께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