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명 탄핵 청원 바로가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구국의 결단이나 야당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저지른 내란 행위라고 선동하며 공수처와 사법부를 이용해 진짜 내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의 이재명 제명 청원이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재명 제명 탄핵 청원 바로가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이재명 탄핵 청원 개요
2. 이재명 탄핵 청원 바로가기

1. 이재명 탄핵 청원 개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월 11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다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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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와 구속 기소까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으며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지난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면서도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은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면서 우리 헌정사에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이런 야당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은 방송 장악을 위한 정략적 탄핵이었고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대장동과 백현동 비리 사건의 주범으로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무더기 탄핵한 것은 범죄 피고인이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폭거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공소 유지하는 중앙지검장과 검사들도 탄핵하여 직무를 정지시켰다면서 이재명 대표 수사팀에 족쇄를 채워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라고도 했는데요. 한덕수 총리 탄핵과 관련해서는 헌법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 합의를 요청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였다면서 세상에 이런 횡포가 어디에 있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무려 23번의 특검법을 발의했고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위헌, 위법적 독소조항이 가득하며 그것도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올해 예산안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금년도 예산안을 대폭 삭감해 단독 처리했으며 지역 상품권 1조 원 증액에 반대한다고 보복한 것이라며 야당은 예산 테러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의회 독재의 기록이자, 입법 폭력의 증거이며, 헌정 파괴의 실록이라면서 국정은 작동불능,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고 우려했습니다.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고 말하며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을 향해 민생도 경제도 팽개치고, 대표 한 사람 방탄을 위해 입법 권력을 휘두르는 개인숭배 세력이라며 탄핵 특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불안 조장 세력, 정치를 끝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국민 분열 세력이 바로 민주당의 본모습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 2022년 9월 이재명 대표도 이 자리에서 개헌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면서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외면하고 있고 대권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민주당은 불과 한 달 전에 금년도 예산을 4조 원 넘게 삭감해 일방적으로 처리했지만 이제 와서 추경을 하자고 한다라고도 비판했는데요. 추경을 입에 담기 전에 국민들과 모든 공직자들께 사과하라면서 우리 당은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 통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아울러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료 개혁과 연금개혁 추진도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필수 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의정 대화를 다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국가적 중대 현안인 의정 갈등을 수수방관하며, 정치적 반사이익만 취해왔고 국회 제1당으로서 지극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보건복지위에서 모수개혁부터 하자고 주장한다며 민주당 주장대로 구조개혁을 빼고 자동 안정화 장치도 없이,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만 한다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고작 년 정도 늦춰질 뿐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줄곧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고 단일 상임위 차원이 아니라 특별위원회라는 큰 그릇을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제 정책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표의 경제 극단주의는 기본소득에서 정점을 찍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기손 소득 정책 등에 대해 그 막대한 비용을 어디서 마련하냐며 그야말로 신기루 같은 이야기이고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이재명 대표는 실용주의를 표방한다면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바꾼 말들은 언제든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표퓰리즘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정책과 노선을 수정할 의지가 있다면, 노란봉투법과 국회증언감정법부터 폐기하라며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외친 실용주의는 정치적 가면극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프로필

• 출생: 1963년 12월 8일 (61세)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 668)
• 거주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계양 센트레빌 2단지
• 본관: 경주 이씨
• 현직: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주연구원 이사장
• 제22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정책협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계양구 을 지역위원장
• 재임기간: 제19·20대 경기도 성남시장, 2010년 7월 1일 ~ 2018년 3월 15일, 제35대 경기도지사 2018년 7월 1일 ~ 2021년 10월 25일

2. 이재명 탄핵 청원 바로가기

청원의 취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구국의 결단이나 야당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저지른 내란 행위라고 선동하며 공수처와 사법부를 이용해 진짜 내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이재명의원은 지속적으로 내란진압을 핑계로 사법쿠데타의 성공을 도모하거나 내란을 방조하고, 내란진압이라는 정치적 발언을 통해 공공연히 내란을 선동하고, 선전·선동하는 등 내란을 정당화하였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사법 쿠데타를 방조, 옹호, 선전·선동하는 이재명 의원의 이같은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2항을 위반하고, 또한 형법 제90조 2항의 내란 선전·선동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재명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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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의 내용
2025년 1월 3일, 공수처의 불법 대통령 체포시도는 요건과 절차의 미비로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15일 시도한 2차 체포시도는 국회의원마저 체포한다고 엄포를 놓고 천명이 넘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1급 군사기밀시설인 대통령 관저를 침공하는 등 형법 제91조의 2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국정문란 행위이며, 명백히 내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공수처의 내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의원은 국회에 국무위원을 불러 비상계엄이 내란이었다고 거짓 진술하게 하고 심심하면 오동운 공수처장을 불러 관저 앞을 지키는 시민들과 유혈사태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대통령을 불법체포 하라는 민주당 내의 당론을 앞장서서 이끄는 등 지속적으로 내란의 성공을 도모하거나 내란을 방조하였습니다. 또한, 정치적 발언을 통해 공공연히 내란을 옹호하고, 선전·선동하는 등 서슴지 않고 내란을 정당화하였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공수처의 내란을 방조, 옹호, 선전·선동하는 이재명 의원의 이같은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할 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를 위반한 것이고, 또한 내란을 일으킨 오동운, 사법쿠데타를 일으킨 서부지법 이순형,신한미,차은경이 처벌받지 않도록 선전·선동하여 여론을 조성하고 내란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퍼뜨리는 것은 형법 제90조 2항의 내란 선전·선동죄에 해당합니다.

국회는 헌법 제64조 2항에 따라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고, 3항에 의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원을 제명할 수 있습니다.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재명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이재명 제명 탄핵 청원 바로가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