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부에 따르면 다음주 중 전국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2024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기재부 장관이 매년 6월 20일까지 평가를 완료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5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 확인하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2025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요
2. 2025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 확인하기
1. 2025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요
기획재정부는 매년 하반기 경영평가 편람을 발간하여 평가 기준과 배점 체계를 공표합니다. 주요 평가 항목은 지배구조 및 리더십, 재무성과, 안전 및 책임경영입니다.
기관 성격에 따라 일부 배점은 조정되며 평가 등급은 S(탁월)부터 E(아주 미흡)까지 6단계입니다.
성과급이 평가 결과에 연동되면서 직원들도 민감합니다. S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기본급의 최대 250%까지 성과급으로 받지만 D나 E등급을 받은 기관은 성과급이 없습니다.
S등급을 받으면 연봉의 100%가 성과급으로 지급됩니다. E등급이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으면 해임 건의 대상입니다. 지난해 E등급을 받은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실제로 해임됐습니다.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이르면 6월 19일 발표됩니다. 올해 평가 대상 기관은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등 총 87개입니다. 기재부는 각 기관의 경영목표 및 실적을 평가해 S(탁월)~E(아주 미흡) 등 총 6개 등급을 부여하며 2024년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습니다.
올해 발표되는 경영평가에서는 한전 발전 자회사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화와 요금 상승 효과로 실적개선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2024년 한전은 영업이익 8조3647억원, 당기순이익 3조622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4년 만의 흑자전환이자 8년 만에 최고 실적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발전 자회사들도 일제히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특히 일반적으로 경영평가는 직전 평가 결과와 대비해 개선폭을 본다는 점에서 발전 자회사 모두 높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앞서 2023년도 경영평가에서 한수원·남동발전·남부발전은 A등급, 동서·중부발전은 B등급, 서부발전은 C등급을 받았습니다.
실제 영업이익의 경우 한수원이 전년 대비 102.1% 증가한 1조6017억원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한국서부발전(6627억원, 231.8%↑), 한국동서발전(6211억원, 306.7%↑) △한국남동발전(5751억원, 116.9%↑), 한국중부발전(4813억원, 274.8%↑)이 100%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당기순이익도 한수원(5727억원, 369.0%↑), 동서발전(5244억원, 195.1%↑), 남부발전(3724억원, 40.3% ↑), 서부발전(3620억원, 121.9% ↑), 남동발전(3619억원, 59.1% ↑), 중부발전(2220억원, 1161.4% ↑) 등 모든 발전 자회사들이 전년보다 개선됐습니다.
단, 한전과 가스공사는 재무 건전성 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직전 평가 등급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가스공사는 2년 연속 C·D등급을 받았으며 미수금 증가와 종합청렴도 저하 등 영향입니다.
지난해 가스공사는 2년 만에 당기순이익에서 흑자전환했지만, 민수용 미수금이 14조원까지 불어나면서 44조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습니다. 한전의 누적부채는 205조원입니다.
민주당은 평가 권한을 분산해 기재부의 영향력을 줄이려고 합니다.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경평 권한을 주무 부처로 이관하는 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것은 기재부가 평가 전반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입니다.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1년 단위 평가 방식이 기관 업무의 방향 자체를 왜곡시킨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올해의 평가 공개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이번 평가는 구성과 지침 모두 윤석열 정부 체계 아래 이뤄진 것으로 새 정부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법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중이며 재검토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공약해 온 만큼 향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서원석 세종대 국정관리연구소 연구교수는 단기 성과 중심에서 벗어나 기관의 중장기 기여도를 반영하는 평가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공기업 경영 평가는 국가 공공기관 평가와 지방공기업 평가로 구분됩니다. 국가 공공기관 평가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며, 지방공기업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합니다. 2025년 공기업 경영 평가의 주요 목표는 공기업의 공공성과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2025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용
- 국가 공공기관 평가: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 실적을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의 자율 책임 경영 체계 확립에 활용됩니다.
- 지방공기업 평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며, 전국 지방공기업의 경영 실적을 도시철도, 도시개발 등 유형별로 비교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는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 누리집에 공개됩니다.
- 평가 내용: 경영 성과: 공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공공성, 사회적 가치 창출, 고객 만족도 등 다양한 측면을 평가합니다.
- 안전 관리: 특히, 안전 관리 역량 및 사고 예방 노력에 대한 평가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평가 결과 활용: 성과 관리: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기업의 경영 성과를 관리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합니다.
- 경영 지원: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여 공기업의 경영 개선을 지원합니다.
- 공공기관 통합공시: 지방공기업 평가 결과를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 2025년도 주요 개선 사항: 국정 기조의 확산과 건전 경영을 위한 노력, 평가체계화, 공정성을 위한 조치사항 등이 중점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 각 지방공기업이 실적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예고 편람의 큰 방향성을 대부분 준용했습니다.
성과급 지급
종합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유형별 등급별로 차등 지급합니다.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2. 2025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 확인하기
2025년 공기업 경영 평가 편람은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공기업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위탁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수탁하여 진행합니다.
* 기획재정부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발표 다운로드를 확인하세요.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2025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 확인하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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