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병의원 신분증 모바일건강보험증 설치 바로가기

5월 20일부터 병의원에 진료를 받으러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초진 재진 모두 적용되며 병의원에서 진료받고자 하는 환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병의원 신분증 모바일건강보험증 설치 바로가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개요
2. 모바일건강보험증 설치 방법

1.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개요

그동안은 신분증이 없어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건강보험자격을 대여하고 도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주민등록증 대여 도용 적발 건수는 2021년에는 3만 2605건이었다가 2023년에는 4만 418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란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고 도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을 개정하고 5월 20일부터 병의원에서 진료받고자 하는 환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를 시행합니다.
병원, 의원, 치과, 보건소, 한의원, 한방병원 등 기관은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바로가기

약국은 의무화 대상이 아니다
이번 건강보험 자격 도용 방지를 위해 요양기관의 본인자격 확인 제도가 시행되면서 약국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약사단체는 의무화 대상에서 약국은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대한약사회에서는 최근 병의원의 자체제작 안내문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본인확인 의무 기관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공유돼 회원약국과 환자간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약국의 경우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 환자 본인 확인에 대한 의무가 없다 했습니다.

본인확인 신분증
병의원 진료 접수 시에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으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서류를 접수처에 제시하면 되는 것인데요.
제시할 수 있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본인확인을 하는 건 아니며 19세 미만 아동이나 응급환자 등은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본인확인 예외대상
①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②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한 경우입니다.
③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④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입니다.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인 경우입니다.
⑥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입니다.

과태료
이를 위반해 환자가 적발되면 병원은 본인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합니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미이행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가 부과될 수 있는 강제사항입니다.

본인확인 절차
신분증 제출 > 요양기관(본인확인 > 주민등록번호 입록 및 본인확인 결과 체크 > 자격조회(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QR 접수처 제시 > 요양기관(본인확인 결과 자동 연계) > 자격조회(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주민등록번호 제시 > 요양기관(자격조회(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신분증이 없다면 모바일건강보험증
만약 신분증을 놓고왔다면 스마트폰을 활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물 신분증 없이도 진료 접수가 가능합니다.
모바일건강보험증 설치 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모바일건강보험증 설치 방법

모바일건강보험증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아이폰의 경우 앱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검색 하신 후 앱을 다운로드해 설치하고 본인인증 수단을 선택한 뒤 인증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이용 방법

1. Play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을 검색 후 설치합니다.
2.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 선택하여 인증합니다.
3.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 등록합니다.
4.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 자격 본인확인 QR을 요양기관 접수처에 제시합니다.

모바일건강보험증 설치 바로가기(플레이스토어)

모바일건강보험증 설치 바로가기(앱스토어)

1. Play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을 검색 후 설치합니다.

2.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 선택하여 인증합니다.

3.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 등록합니다.

4.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 자격 본인확인 QR을 요양기관 접수처에 제시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병의원을 방문할 때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세요.

모바일 건강보험증

건강보험 자격 본인확인 QR
병의원 접수처에 QR코드를 보여주세요.

건강보험 자격 본인확인 QR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병의원 신분증 모바일건강보험증 설치 바로가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본인확인으로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하게하고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