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중일 감독 며느리 국민청원 링크 바로가기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자신의 전 며느리가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왔다고 주장하며 처벌해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검찰이 류중일 전 감독의 전 며느리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자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며 직접 나선 것입니다. 그럼 류중일 감독 며느리 국민청원 링크 바로가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류중일 감독 며느리 국민청원 개요
2. 류중일 감독 며느리 국민청원 링크 바로가기

1. 류중일 감독 며느리 국민청원 개요

류중일 전 감독은 12월 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자신의 가족이 겪은 억울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류중일 전 감독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 사건의 제보자가 본인이라고 하면서 한 명의 부모로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교육행정의 대응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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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여교사가 당시 고3 학생과 학기 중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하며, 그 과정에서 제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돼 가족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안겼다고 했는데요.

현장에 존재했던 물증과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구청은 이를 학대가 아니라고 분류했고, 고등학교 역시 학교는 책임이 없다며 관여를 회피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 학생을 성적 대상화하고 어린아이를 부적절한 현장에 노출한 점, 학교의 관리 부실 등 문제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덮일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류중일 전 감독은 현재 전 며느리는 교사 복직까지 준비하고 있으며 교육청 역시 아무 문제 없다는 의견을 줬다라며 학생과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선하고 수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류중일 전 감독의 전 며느리인 34살 전직 교사는 재직하던 학교의 고교생 B 군과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호텔 등에 투숙하며 성적 행위를 하고, 해당 장소에 한살배기 아기였던 아들을 데려간 혐의로 전 남편 류 씨에게 고소 고발 당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전 남편 류 씨는 호텔 로비와 식당 등에서 A 씨와 B 군이 포옹과 입맞춤을 하는 CCTV 영상, 다수의 호텔 예약 내역, 코스튬 구매 내역과 사설업체의 DNA 감정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만 B 군이 만 18세가 되는 2023년 9월 이전에 성적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도 마찬가지로 불기소했고 이에 불복한 아들 류 씨는 전날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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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개선 및 수사 기준 강화 요구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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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류**
청원의 취지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교육청의 학생 보호 의무 강화) 요구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판단 기준 개선 요구
-수사기관의 아동성범죄 수사 기준 강화 요구
청원의 내용
저는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된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 사건’의 제보자이자, 前 국가대표 야구 감독 류중일입니다.
한 명의 부모로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교육행정의 대응에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이 사건을 접한 많은 국민들 역시 저와 같은 충격과 분노를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1. 제기된 사건 내용
방송을 통해 보셨듯이, ○○○○예술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여교사가 당시 고3 학생과 학기 중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하며, 그 과정에서 제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되어, 이는 우리 가족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민사재판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는 부적절한 관계이며, 그 관계 속에 제 손자를 동행하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자행했다는 것이 인정되었음에도, 다음 두 사안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직 중인 학교의 학생과의 부적절한 관계와 관련된 아동복지법 위반 의혹
-어린아이를 부정행위 현장에 동반한 정서적 학대 의혹

2. 불기소 이유에 대한 깊은 의문
수사기관은 “학생의 생일 이전 성관계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 부족”, “아이(손자)의 정서적 피해가 즉각적‧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라는 사유로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우려를 남깁니다.
-생일이 지난 3학년 고교생은 교사가 성적 대상으로 삼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대한민국 교육의 큰 허점이 드러남. (아동복지법상 보호 대상인 아동은 만 18세 미만. 생일이 하루라도 지난 고3은 민법상 미성년자인 학생이지만 아동복지법상 보호받는 아동이 아님)
-어린아이가 부적절한 환경에 반복 동행했음에도, 정서적 피해를 ‘표현하지 못해서’ 학대가 아닌 '일반 사례'라는 점.

특히, 여교사가 구매한 특정 의상과 관련된 정황, 사설 DNA 감정 결과 등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되지 않은 채 종결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만 남겼습니다.
또한 양천구청 아동복지 팀은 “아이가 해당 남성을 삼촌으로 인식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학대가 아닌 “일반 사례”로 분류하였고,
○○○○예술고등학교 측 역시 “학교는 책임이 없다”라며 사실상 관여를 회피했습니다. 교육기관으로서의 윤리적·관리적 책임을 회피한 것에 깊은 실망을 느낍니다.

3. 이 사건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현재 여교사는 교사 복직 준비까지 하고 있으며, 교육청 역시 이는 아무 문제 없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재직 중인 학교에 학생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점, 어린아이를 부적절한 현장에 노출했다는 점, 학교 관리 부실 등의 문제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채 덮일 수 없는 사안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손자의 인권 보호와 교육 현장의 안전을 위해 이 문제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4.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는 특정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다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과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익적 요구입니다.
향후 동일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부디,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에 공감하시어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힘을 보태주십시오.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류중일 감독 며느리 국민청원 링크 바로가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