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진상규명 로그기록 서명운동 요청 공개 청원 사이트 바로가기

2025년 5월 3일 시작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농단 규탄 백만인 서명운동이 단 이틀 만에 100만 명의 서명을 돌파하며, 대법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분노가 전례 없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대법원을 신뢰하지 않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하라는 내용인데요. 그럼 대법원진상규명 로그기록 서명운동 요청 공개 청원 사이트 바로가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대법원진상규명 로그기록 서명운동 개요
2. 대법원진상규명 로그기록 서명운동 요청 공개 청원 사이트 바로가기

1. 대법원진상규명 로그기록 서명운동 개요

대법원진상규명 로그기록 서명운동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6만 쪽에 달하는 소송기록을 단 9일 만에 검토하고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한 결정을 문제 삼고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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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소부에 배당된 당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이틀 간 두 차례의 심리만을 거쳐 선고기일을 지정한 점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켰습니다.

서명을 주도한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오동현 상임대표는 12인의 대법관이 이틀 만에 실질적으로 6만 페이지를 검토했는지, 충분한 숙의와 합의는 있었는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것은 단순한 부실심리가 아니라 정치개입이자 사법농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동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3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째, 소송기록 열람 방식, 열람시간 등 대법관들의 열람 로그 전면 공개
둘째, 전합 회부 과정, 회의록, 합의 형성 전 과정의 국민 대상 공개
셋째,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와 사법농단 진상규명

또한 오동현 변호사는 대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공개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서명운동을 넘어 대법원 앞 집회 등 전면적인 저항운동으로 확산시킬 것이라며, 향후 집회 및 항의 시위, 추가 국민행동에 나설 계획도 밝혔습니다.

시민들은 이번 서명운동에 대해 이재명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판결을 내린 헌정유린이라며 사법부가 정권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2. 대법원진상규명 로그기록 서명운동 요청 공개 청원 사이트 바로가기

현재 대법원진상규명 로그기록 서명운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서명운동은 지속되고 있으며,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은 100만 명은 시작일 뿐, 사법정의와 헌정수호를 위해 끝까지 간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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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백만인 서명 운동입니다.

백만인 서명 운동 동참 요청서 내용입니다.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 농단, 소송 기록 열람, 검토 기록의 공개를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 시민 여러분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 양심이 아니라 내란 세력의 눈치를 보며 판결을 내리는 날, 법치는 무너지고 독재가 시작됩니다.

2025년 5월,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항소심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무죄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단 9일 만에 다시 유죄 가능성을 전제로 뒤집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4월 22일, 사건은 대법원 소부에 배당되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 같은 날 즉시 전합 심리 강행, 4월 24일 두 번째 전합 심리 진행. 4월 29일, 선고 기일을 5월 1일로 지정.

전합 회부 후 단 9일 만에, 6만 쪽이 넘는 소송 기록을 검토하고 전원합의체 심리를 통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쳤다는 전제 아래, 항소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이것이 과연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법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서둘렀으며, 누군가의 정치 일정을 염두에 둔 판결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강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12인의 대법관이 이틀 만에 소송 기록 6만 페이지를 실질적으로 열람하고 충분히 검토 했는가?

소송 기록 접근 방식, 열람 소요 시간, 열람 방법  및 전원합의체에서 충분한 논의 및 숙의 과정을 거쳤는지 등 많은 국민들의 의문점은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실 심리가 아닌,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정치 판결, 사법 농단이자 선거 개입 행위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 단 한 사람으로부터도 위임받지 않은 대법원이, 내란 세력과 헌정 수호 세력이 충돌하는 대선의 심장부에 끼어들려 했다는 점은 용납될 수 없는 헌정 유린입니다.
선거는 대한민국 국민의 것입니다. 사법부는 정치에 개입할 권한도, 명분도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 및 전원합의체 대법관 12인의 소송 기록 열람 방법, 열람 시간 등을 전면 공개하라!
2. 전합 회부 과정, 회의록, 참여 여부, 합의 형성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국민 앞에 공개하라!
3. 헌법과 사법의 독립을 침해한 정치 개입에 대해 국회는 즉각 청문회를 개최하라!

이 판결은 단지 이재명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민의 표결을 부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를 제거하려는 정치 사법의 민낯이며, 헌정 파괴 행위입니다.
사법부는 정치의 심판자가 아니라, 정치로부터 독립된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그 경계를 넘는 순간, 대법원은 사법 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이제 국민이 나설 때입니다. 기록을 공개하라! 진실을 밝혀라! 정치 개입을 멈춰라!
윤석열 대법관들의 6만 페이지 이틀 열람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백만 인 서명 운동
사법 정의를 지키는 이 흐름에 국민 여러분의 힘을 더해주십시오.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대법원진상규명 로그기록 서명운동 요청 공개 청원 사이트 바로가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